유튜버1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A~Z까지 법무부가 2023년 인격표지영리법(퍼블리시티권)을 개설하는 민법 개정안 입법을 예고하였습니다. 연예인, 유튜버, 인플루언서들의 초상권(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그 법안이 무엇인지 1분 안에 알아보겠습니다. 더보기 목차 1.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소개(의미) 2. 초상권과의 차이, 기존 위법 사례 3. 법안 개정 시기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소개(의미) '유이 꿀벅지' '설현 뒷태' '김혜수 목소리' 등 유명인들의 이름,얼굴,생김새,목소리 같은 인물들의 고유 특징을 '인격표지'라고 하는데요.이런 특징들을 재산권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입니다. 그동안 이런 권리를 별도로 인정하는 법안이 없어 권리 보호가 부실하다는 지적들이 많았기 때문에 퍼블리시티권이 개설된다면 개인을 .. 2023. 1. 2. 이전 1 다음
